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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실력행사와 통제 : 즉시강제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규제의 실력행사와 통제 : 즉시강제 논의를 중심으로
  • 발행일 2025-10-30
  • 저자 김민규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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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5-12
 
행정규제의 실력행사와 통제 : 즉시강제 논의를 중심으로
 
김민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ICR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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