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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경제분석
입법평가와 경제분석
  • 발행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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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1-14-1
 
입법평가와 경제분석
 
류화열(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01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02 해외의 경제분석 활용사례
03 시사점
0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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