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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중국 입법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 발행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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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1-14-5
 
중국 입법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김영미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변호사·법학박사).
 
01 들어가며
02 중국의 입법기관 및 입법절차
03 중국 입법평가의 법제도화
04 중국 입법평가의 현황
05 중국 입법평가의 법제도적 과제
0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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