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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발행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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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법제 이슈페이퍼 21-21-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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