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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 인공지능 행위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 인공지능 행위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 발행일 2022-11-04
  • 저자 구본규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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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2-14-8
 
인공지능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 방안 
- 인공지능 행위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구본규(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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