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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 -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와 현실에 대한 성찰 -

• 발행일 2023-08-10
• 저자 김해원
• 비고 자치법제 이슈페이퍼 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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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자치법제 이슈페이퍼 23-22-1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

-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와 현실에 대한 성찰 -

 

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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