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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상 자동적 처분 도입에 대한 법제적 쟁점
개별법상 자동적 처분 도입에 대한 법제적 쟁점
  • 발행일 2023-07-31
  • 저자 이재훈
  • 비고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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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9
 
개별법상 자동적 처분 도입에 대한 법제적 쟁점
 
이재훈(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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