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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 발행일 2023-07-31
  • 저자 김유환
  • 비고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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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10
  
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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