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슈페이퍼

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 발행일 2023-07-31
미리보기 다운로드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슈페이퍼 23-21-10
  
네거티브 규제의 실천방안으로서의 규제대안 검토
 
김유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