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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23-10-31
• 저자 김신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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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9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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