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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23-10-31
  • 저자 김신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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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3-14-9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안비용추계의 사후적 검증에 관한 연구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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