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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23-10-31
• 저자 임영덕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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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7

 

지방자치단체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임영덕(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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