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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발행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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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3-14-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정윤정(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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