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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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대북전단 관련 법제 검토

• 발행일 2024-12-13
• 저자 김현귀
• 비고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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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4 vol. 9

  

대북전단 관련 법제 검토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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