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법제연구 제58호
- 발행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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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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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연구논문
-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김지혜 미리보기 다운로드
-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 전주열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최성두 미리보기 다운로드
-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김대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 한기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 최기성 미리보기 다운로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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