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법제연구 제59호
- 발행일 2020-12-20
- 저자
- 페이지 417
- 비고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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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특집 Ⅰ 행정기본법
-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이진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대인 미리보기 다운로드
-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백옥선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 Ⅱ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제 이슈
-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전훈 미리보기 다운로드
-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강승우 미리보기 다운로드
-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 김재광 미리보기 다운로드
-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 정호경, 황지혜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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