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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법제연구 제59호
법제연구 제59호
  • 발행일 2020-12-20
  • 페이지 417
  • 가격 10,000
머리말
특집 Ⅰ 행정기본법
특집 Ⅱ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제 이슈
  •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전훈 미리보기 다운로드
  • COVID-19 시국에서 행해진 집합금지명령과 헌법상 보상의무 강승우 미리보기 다운로드
  •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 김재광 미리보기 다운로드
  •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 정호경, 황지혜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 법률의 개정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가 - 헌재 2004헌마554 결정의 논리를 토대로 - 정주백 미리보기 다운로드
  •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권태웅, 서보국 미리보기 다운로드
  • 입법예고의 하자와 그 효과 -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중심으로 - 윤강욱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봉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의 보증 장병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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