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머리말

• 머리말 김계홍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정제도를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의 주요 함의 장은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김종천 미리보기 다운로드
• 게임콘텐츠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선지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전환의 비판 송승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EU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 대한 분석과 독점규제법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김지연 미리보기 다운로드
• 독일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주요 쟁점 -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과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중심으로 - 정남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프랑스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시사점 전주열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