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머리말

• 머리말 한영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논문

• 한국 언론법제의 역사와 전망 권형둔 미리보기 다운로드
• 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제의 경관 송시강 미리보기 다운로드
• 식품규제행정의 진화와 규제과학 - 식품규제행정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과제 이혜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 행정구제절차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원·민원 등 非(준)사법적인 구제 김기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예방적 금지심판에 관한 연구 정선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공지능 검색의 법률 문제 - 저작권법상 OSP 책임여부를 중심으로 - 김윤명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고독사에 대한 법적 보호 정슬기 미리보기 다운로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정홍기, 이인재, 김준래, 김성은, 백경희 미리보기 다운로드
• 수출통제법제 이행강화의 측면에서 본 개정 「대외무역법」 평가와 과제 박언경, 왕상한 미리보기 다운로드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활성화 법제정비 방안 장은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규제 체계 분석 -FDA의 의료기기 규제를 중심으로 최정윤, 최신혜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