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머리말

• 머리말 한영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 규제입법 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라기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법제실무 관점에서 고찰한 공공기관의 내규관리법제 조준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에 대한 연구 염규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의 일원화에 대한 고찰 김아람 미리보기 다운로드
•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의 합헌적 해석 류호연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경과와 법·정책적 시사점 정찬모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법리와 법적 과제 신봉삼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지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은채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박언경, 왕상한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규제에 관한 연구 권이슬, 박지용 미리보기 다운로드
• 국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대상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황수빈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