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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021 행정법 포럼」 공동 개최
  •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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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금)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 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8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역할 및 행정법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모색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강섭 법제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제1부 학술대담에서는 연세대 김남철 교수의 사회로 이번 포럼을 주관한 각 학회 학회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김종철 한국공법회장,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정 훈 한국환경법학회장, 정호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최우용 한국비교공법학회장 등 7명이 ‘대전환 시대에 정부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부는 2개 분과 총 8개 주제로 구성되어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입법과제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의 규율 ▲토지공법의 과제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 ▲한국의 적극행정과 법적 역동성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다루었다.
 
발표자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진식 교수(한국국가법학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길준규 연구이사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법제처의 방극봉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유철호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미래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행정법·공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시: 2021년 11월 12일
장소: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