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월)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제4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박윤흔 前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으며, 이제 이와 같은 제도를 이행해 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국민 모두의 책임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과 법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논의의 배경 및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고양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 시장은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 형태별 특성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중앙-광역-기초 간 협업을 통해 녹색교통의 활성화, 녹색생활 확산 등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방안, 지방정부의 탄소배출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이강섭 법제처장을 초청하여 제47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자: 2021년 11월 22일

장소: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