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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11-05-16 조회수 112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지난 5월 13일(금) 14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 해금홀에서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제1세션에서는 "통일의 재정법적 과제"라는 주제하에 ▲통일기금의 공법적 검토(문병효 강원대 교수), ▲남북한 토지소유제 통합의 기본방향(김성욱 제주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재정법의 현상과 진단"이라는 주제하에 ▲국가채무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지방 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일 시: 2011년 5월 13일(금) 14:00~18:00
▶ 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