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유럽헌법학회(회장 전 훈) 및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상호)와 함께 1일(금) 오후 1시부터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럽헌법학회가 함께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법학, 정치학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적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헌법학회 전 훈 회장(경북대) 및 경상국립대 법학연구소 김상호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경상국립대 신재호 법과대학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4건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제1부는 창원대 이기완 교수의 사회로 창원대 홍석훈 교수가 ‘남북한 평화와 한반도 통일준비’에 대해, 창원대 이장희 교수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종전선언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 안동대 이혜진 교수, 국방대 정한범 교수가 나섰다.

 

제2부는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의 사회로 부산대 김해원 교수가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헌법의 역할-평화 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준으로서의 헌법에 주목해서-’를 주제로, 국민대 김성배 교수가 ‘미국 남북전쟁 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발표했다. 토론에는 경상국립대 홍종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 동의대 류성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순천대 이금옥 교수, 영산대 박규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이 참석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적 틀 내에서 규율되도록 연구로서 뒷받침하는 것은 법학계의 학문적 사명”이라며 “오늘의 논의는 법학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까지 함께하여 학제 간의 논의는 물론 종래 법학에서 미처 조망하지 못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