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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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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을 주제로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과 임무에 관해 공법학적 시각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공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국가론의 역할과 발전 등 총 17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했다.
 
김계홍 원장은 “산업화시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민주화시대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바람직한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론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지향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일자: 2022년 09월 16일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