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입법 자문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등 공동개최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국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에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비롯해 시·도의회와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자치법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 2023년 5월 19일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