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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5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453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화)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하 공수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한 가운데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제5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Rule of Law)를 강조하며, 형사사법체계 역사 등을 설명했다. 또한 법이 추구하는 목적 및 정의의 실현 등의 내용으로 발제했다.
특히 김 처장은 이날 발제에서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이완규 법제처장, 안철상 대법관,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