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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공동 개최
-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319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일(금)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에서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재정권 배분’과 ‘지방의 중앙 입법과정 참여’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은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및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최철호 한국지방잘치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주제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우리의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자치법제연구사업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입법권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의회 등과 협력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 2023년 12월 8일
장소: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