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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338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목) 오후 1시 코모도호텔 회의장에서 '안전 분야 규제의 공법적 과제 -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규제법제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안전 분야에서의 주요 국가별 규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안전 분야에서의 규제 개념 및 규제법제의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과 규제 및 자유의 관계를 정립하여 우리나라 규제법제 정비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新성장・新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즉 규제샌드박스제도(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도입하여 신산업과 신기술 등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는 올해 '新성장 4.0 전략-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수립'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제도 통합법 제정방안 연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메타버스, 푸드테크와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교육훈련 규제, 주요국의 신성장전략과 규제법제, 규제의 공법적 이론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일시: 2023년 12월 14일
장소: 부산 코모도호텔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