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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초청포럼(2)『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개최
- 등록일 2011-09-07 조회수 1053
한국법제연구원은 9월 7일 오후 2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행정법학자를 초청하여 1부에서는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제2부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초청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의 발표자인 장 마리 퐁티에 교수(파리 제1대학)는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범위와 적용분야 및 주요절차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부의 발표자인 올리비에 마낭티 연구원(엑스마르세유대학 행정연구소)은 사례발표로 프랑스 전력시장 재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전문가초청포럼을 통하여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구체화된 적용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우리 입법평가제도연구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일시 : 2011년 9월 7일(수)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