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법제처, 한양대 평화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 정치학, 북한학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방향에 따른 관련 법제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법제 및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진우 한양대 평화연구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 후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모춘흥 한양대 평화연구소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을 정구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을 주제로 발표하는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시 진행되는 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해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관련 방안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제3국 출생자녀 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보호 등 주요 쟁점들을 발제에서 다뤘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