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기조발표는‘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 현금지원 정책, △ 보육 정책, △ 육아휴직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장기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세영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중국, 독일, 스웨덴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저출생 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출생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출생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장  소: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