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 오후 12시부터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통상 분야 글로벌 현안 파악과 과제 발굴’을 주제로 제4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첨단기술 ▲노동 ▲공급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보조금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이 ‘국제통상의 ’오래된 미래‘ 무역노동 연계의 현대적 전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최원석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글로벌 보조금의 현황과 보조금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를 설명하고,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남궁준 실장은 무역과 노동 연계의 이론적·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미국과 EU의 FTA 노동 조항 비교 분석 및 관련 분쟁 사례, 최근 무역-노동 연계 동향 소개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이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및 안정화를 위한 통상정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천기 팀장은 미국과 EU의 공급망 정책 동향과 국제통상규칙에서의 공급망 관련 규율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각 세션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 최지연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백서인 교수, 법무법인 광장 허난이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윤인숙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박기선 부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일  자: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