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지성우)는 30일(금)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6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헌법학자대회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그간의 헌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치‧사회‧문화 각 영역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한국헌법학회 30년’과 신동렬 성균관대 명예총장의 ‘AI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입법권, 사법제도 등 헌법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인구변화와 사회통합, 디지털사회의 도래, 인공지능의 활용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들을 총 9개 분과로 나누어 논의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학자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가 최고규범이자 사회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이론적 토대가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환경에 대처하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  자: 2024년 8월 30일(금) 

장  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