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4일 부산대 법전원 학봉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지법제와 그 과제’를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법무법인 한일, 부산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지의 악용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심각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윤익준 대구대 교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에 대한 토지법적 고찰(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의 법적 과제(김화 이화여대 교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쟁점(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등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영농활동의 지속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원’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둔 법제도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 후에는 김민규 동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고철웅 한남대 교수, 김성욱 제주대 교수, 손홍락 동아대 교수, 윤태영 아주대 교수, 이지은 경북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토지 이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생물다양성, 식량 체계, 인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관리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포일시: 2024.10.04.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유지현 연구원 (044) 86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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