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1일(금)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와 헌법적 가치(이재희 공주대 교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입법적 과제(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의 법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황선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과제(이상민 법무부 연구위원) 등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제 후에는 오준근 경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일세 강원대 명예교수, 유진식 전북대 명예교수, 김은주 제주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일 자: 2024년 10월 11일(금)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