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이틀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기본연구사업 최종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본과제 12개가 심의 대상이며,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발표한 후, 원내외 심의위원의 심의 및 연구책임자의 답변, 연구직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각 과제당 한 시간씩 배정하여 연구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한다.

 

첫날인 15일에는 이상윤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6개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행정기본법」제정 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법령상의 영향평가제도 정비방안 연구 ▲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 연구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을 포함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법령상 협약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연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의 체계 확립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 조사 연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이 심의된다

 

한편, 일반연구사업 9개의 과제는 11월 중에 최종연구심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16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