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10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제2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쇄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과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국회제출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을 소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을 토대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 양태건 연구위원, 임단비 부연구위원과 윤청수 충청남도 탄소중립산업팀장,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발전소 폐쇄는 세수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과 자치법제혁신팀이 함께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포럼이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도시의 재난대책과 기후적응 정책’을 주제로 제3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이 진행됐다.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의 재난대책과 기후 적응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니스트 융합과학연구센터 등이 함께 재난 연구자 및 정책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일  시: 2024.10.29. (화)

장  소: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