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광운대학교 한울관 B104호에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입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광운대 국토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국정과제 정책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채무자회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법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형석 광운대 교수가 ‘건설산업에서 기업회생과 채권 확보 방안’을, 이어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법무사의 각 모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사에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등 여부, 관할법원의 편차, 간이회생절차, 제도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제도가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뿐 아니라 앞으로 회생채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원이 되기 위해 사후교육, 커뮤니케이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도균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법률고문이 ‘중국 파산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발제하고, 이어 성준호 가천대 강사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발제했다. 

 

각 주제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석 동국대 강사, 박홍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채무자회생제도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좋은 입법 대안이 논의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18년째 수행하고 있다. 

 

일  시: 2024.11.21. (목)

장  소: 광운대학교 한울관 B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