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세션 좌장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부단장이 맡는다. 제1세션에서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발제하고, 류화열 전문위원이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 연구위원은 유해물질 국내 해양 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소개하고, 유해액체물질의 해상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류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대상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칭)가족돌봄청년지원법의 제정 필요성도 덧붙일 예정이다. 

 

제2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참석해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와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및 지중화 인·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가족돌봄청년지원정책,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18년째 수행하고 있다. 

 

일  자: 2024.11.28. (목)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