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1월 10일 ,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공동주관하였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전일 환영만찬의 환영사를 통하여 그동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해온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의의와 성과 및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개도국의 국가발전 단계를 지나온 우리나라 법제의 경험이 아시아 국가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일선에 한국법제연구원의 축적된 역량이 실질적 협력과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국외인사로 일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차장, 법무장관 등이 참석하였고, 국내 인사로는 법제처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은 자국의 법제체계에 대해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후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의 본회의 세션진행과 녹색성장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분과주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본원의 이준서 법제교류TF팀장은 “법제경험과 법제정보교류”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Ⅲ에서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은 선진 법제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선진 법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09:00~18:00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KDI,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G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