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월 19일(수)부터 21(금)까지 3일간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는 기본과제 9개와 일반사업 8개 등 총 17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과제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원 내외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 발표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과제당 한 시간씩 배정하여 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각 과제의 수행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의 사회로 5개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XV) ▲AI혁신법제연구사업(Ⅱ) ▲기후변화∙ESG법제연구사업(Ⅰ)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Ⅱ)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I) 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졌다. 특히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I)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법학의 기초 교육 연구를 통해 법학 교육의 질 향상과 법제 연구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21일에는 ▲입법평가연구사업(XIX) ▲인구변화·지방소멸 대응 법제연구사업(Ⅰ) ▲규제혁신법제연구(Ⅴ) ▲재정법제연구(I)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법령 정비방안 연구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에 대한 착수연구심의회가 이루어진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으며, 각 사업의 연구책임자들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  자: 2025년 2월 19일(수) ~ 21일(금)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