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1일(금) 오후 1시부터 세종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지속가능한 재정: 법, 제도와 회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지역소멸의 문제 등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실장, 정선용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세션에서는 ▲성과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담론(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설립현황 및 쟁점(김평식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중장기적 방향(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분석(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참석한 김동균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중장기적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팀장은 발제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 및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의의를 설명하고, 독일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세션별 발제가 종료된 후에는 배득종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권선국 경북대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 총장 등 재정 및 회계, 법제 분야의 석학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