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한국재산법학회,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25일(금)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민사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민사법이 당면한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상자산, 딥페이크 등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학술대회에서 총 다섯 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전우정 KAIST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장원규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개발의 계약법상 접근’을 주제로, 인공지능 개발계약의 형성 시 계약당사자 간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이어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를,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와 고세일 충남대 교수는 각각 ‘인공지능의 구축과 이용에서의 책임 법리’, ‘딥페이크와 사생활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각 주제별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을 위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과 배효성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원준 팀장은 ‘인공지능의 구축과 이용에서의 책임 법리’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인공지능의 예측 및 설명 불가능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결과 도출 과정의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이 개발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용 단계에서는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균형적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제구조 변화는 재산법 체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변화하는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민사법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 자 : 2025.04.25(금)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