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월 9일(수)부터 11(금)까지 3일간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기본·일반사업 중간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본과제 9건과 일반사업 8건, 총 17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원내외 심사위원의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각 과제별로 1시간씩 배정하여 책임자, 심의위원, 참여 연구진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날인 9일에는 이준서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6개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국경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어 10일에는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 11일에는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법령 정비방안 연구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Ⅰ) ▲기후변화∙ESG 법제연구사업(Ⅰ)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XV) ▲AI혁신법제연구사업(Ⅱ) ▲입법평가연구사업(XIX) ▲인구변화·지방소멸대응법제연구사업(Ⅰ) ▲규제혁신법제연구(Ⅴ) ▲재정법제연구(Ⅰ) ▲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Ⅱ) 등 에 대한 중간연구심의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책임자들은 심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심의에서 제시된 피드백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  자: 2025년 7월 9일(수) ~ 11일(금)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