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는 21일(목) 오전 9시 고려대 CJ법학관·신법학관에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를 주제로 2025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매년 공법 분야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공법학회의 가장 큰 학술대회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헌정사 속에 나타난 사회변화의 경향과 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공법적 관점에서 국가 기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한국형 대통령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경찰 및 질서행정법 분야에서의 행정법학의 발전과 전개 ▲입헌주의와 입법부·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10개의 분과에서 40여 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선거권, 에너지법제, 입법절차와 입법품질, 모빌리티, 토지보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공법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폭넓게 조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제6분과에서 ‘한국의 입법절차 및 입법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발표,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 동의대학교 류성진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각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의 사회, 발표와 토론도 진행되었다. 한국에너지법학회 분과에서는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의 사회로 박기선 부연구위원이 ‘에너지법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상윤 선임연구위원과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은 한국교통법학회의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의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사회와 발표로 참여했다. 그리고 배효성 부연구위원은 한국토지보상법학회 분과에 참여하여 ‘토지보상법령의 개정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이론과 실무, 학문과 정책을 아우르는 논의를 통해 공법학의 80년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10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연구원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공법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계와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 자 : 2025년 8월 21일 (목)

장 소 : 고려대 CJ법학관·신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