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월 4일(목) 오후 2시 제주 시리우스 호텔 베가홀에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제2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와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신’을 주제로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성과를 소개하며 인·허가 문제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언급했으며, 송하나 한화솔루션 큐셀 프로는 ‘국내 VPP 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가상발전소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및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인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주민 수용성과 지역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안했고,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사업적 방안을 소개했다.

 

각 세션 후에는 한국중부발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거점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밀착형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일 자 : 2025년 9월 4일 (목)

장 소 : 제주 시리우스 호텔 베가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