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9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기후변화·ESG 포럼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대만, EU, 한국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만 국립가오슝대학교 소속 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싱하오 우(Hsing-Hao Wu) 국립가오슝대 부총장은 ‘기후 완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발전: 대만과 EU의 사례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이주 천(Yi-Ju Chen) 국립가오슝대 경제·금융법학과 석사과정생은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본 대만의 탄소중립 정책 개요’를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현준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한 배경과 제도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3명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국립가오슝대 법학과 교수진, 황헌순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황금물결 KDI 평가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 자 : 2025년 9월 10일 (수)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