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이틀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본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발표한 후, 원내외 심의위원의 심의와 연구 책임자의 답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각 과제당 한 시간씩 배정하여 연구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날인 15일에는 이준서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다음 4개 과제의 심의가 진행되었다.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법령 정비방안 연구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등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어 16일에는 다음 과제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이번 심의회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각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정책 수립과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일  자: 2025년 10월 15일(수)-16일(목)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