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29일(수)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에서 규제혁신 부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대학(원)생의 창의적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림피아드는 ▲기체창작 ▲공간정보 ▲버티포트 ▲사회적 수용성 ▲전파환경 ▲규제혁신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팀들은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 중 ‘규제혁신 부문’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트랙으로, 참가자들은 제도상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를 찾아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평가는 ‘학술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디어의 구체성·실현가능성·혁신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행사 개회식에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오송천 국토교통부 과장, 민승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 및 김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순태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 새로운 하늘길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참가자들의 제안이 UAM 산업의 법제 정비와 정책 연구에 실질적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해 우수상·장려상(한국법제연구원장상), 베스트혁신상(김천시장상) 등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산업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년 세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규제혁신 연구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UAM 산업의 법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은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산업과 정책을 잇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UAM 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미래 교통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법제혁신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일 자: 2025년 10월 29일(수) 

장 소: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