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6대 핵심 산업 규제와 혁신전략’을 주제로 제2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에 대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6대 핵심 산업 분야의 규제 현황과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배터리, 자율주행차,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각 산업이 직면한 규제 이슈와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좌장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에는 김용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엄주희 건국대 교수, 이강욱 KNK로펌 변리사, 김용훈 상명대 교수, 문상미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규제이슈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부처, 산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법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한국로봇산업협회, GC CELL, LG에너지솔루션 등 각계 관계자들이 산업 현장과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은 “이번 포럼은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 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일 자: 2025년 11월 6일(목) 

장 소: 서울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