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회는 기본연구과제 및 일반연구사업 등 총 17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책임자가 과제 수행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의위원이 검토 의견을 제시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인 11일에는 6개의 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입법평가연구사업(XX) ▲규제혁신법제 연구사업(V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XVI) ▲AI·데이터법제연구사업(I)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I)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 사업(II)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진다. 특히 AI·데이터법제 연구사업(I)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정비와 관련 법제 간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12일, 13일에는 ▲대형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고령화시대 노령인구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의료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 등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번 착수연구심의회를 통해 2026년도 연구사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정책 현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  자: 2026년 2월 11일(수) ~ 13일(금)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