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6일(월) 오후 2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군비통제와 전략기술 수출통제의 재편: 국제 안보규범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군비통제와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백선우 박사는 ‘New START 이후 핵 군비통제 체제의 향방과 국제 안보 질서 재편’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러 관계 악화와 군비 경쟁 심화로 핵 군비통제 체제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New START(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핵군축 협정으로, 양국의 전략 핵탄두와 운반수단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상호 검증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제 핵 군비통제 협정이다.

 

이어 김현종 박사는 ‘기술안보 시대의 수출통제: 바세나르 체제와 대만 전략기술 규제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첨단 기술을 둘러싼 수출통제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수출통제 협력체로, 재래식 무기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수출 기준과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협력 체계이다.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한민지 팀장 및 김현희, 정명운 선임연구위원, 장원규 연구위원, 정연주 전문연구원 등이 참여해 국제 규범 변화에 따른 국내 법·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민지 팀장은 “최근 국제 안보 규범의 변화는 외교적 논의를 넘어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과 기술안보 관련 법·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법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된 법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  자: 2026년 3월 16일(월)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